정부, 특성화고 실습실태 집중 점검키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성화고 실습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파견된 특성화고 3학년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것과 관련,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채필 고용부 장관도 실습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감독을 지시했다고 고용부가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현장실습 중이던 전남의 한 특성화고 3학년 김모(18)군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김군이 관련 법령을 초과하는 무리한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선 사건 당시 광주공장에서 근무한 현장실습생 총 109명을 대상으로 근무형태, 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가고 필요하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서는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술인력 양성은 현장실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현장실습은 저임금 착취'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함께 고교생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서울 구로 또는 경기 광명 지역의 제조업체를 방문해 실습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과부와 고용부는 공동으로 현장실습 모니터링을 위한 점검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개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산업안전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단위의 지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