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복지정책, 시작부터 난항

“청년구직자 월 30만원 지원” 정부 ‘난색’

‘박근혜표’ 복지정책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청년구직자 9만 여명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위원회에 지시했지만, 정부는 물론 당내에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기간 취업을 못한 청년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서 일자리를 잃은 장년층 근로자 등에게 월 30만~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일(27일) 당정청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취업활동수당은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1년 넘게 취직을 못한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 9만여 명에게 3개월간 약 3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다. 또 재취업교육 등을 받고도 6개월 넘게 미취업 상태인 59세 이하 실직자 16만여 명에게 4개월간 약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 정책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취업활동수당을 지원해야 하느냐”며 반발했고, 당내에서도 ‘실업자 양성수당’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재원확보 방안도 불분명해 당정청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나 대상,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당정이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을 내주기로 한데 이어 근로자 부담(3분의 1)분에 추가로 3분의 1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