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총량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카드사의 경영지표를 직접 규제하는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발표할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카드사 총량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총량규제는 카드대출액, 신규 발급장수, 이용한도 등 카드사 주요 경영지표의 증가율을 연간 3~5%로 억제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는 총량규제에 맞추고 있다"며 "종합대책의 추이를 상반기까지 지켜보고 규제를 지속할지 금융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카드시장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들은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 시행된다.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해 총량규제가 당분간 현 수준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당국이 추진하던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카드사의 지나친 자산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논의됐지만 일부에서는 기존의 조정 자기자본비율과 중복되는 이중규제라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