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범정부적인 협의기구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재정부는 올 12월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2월말까지 국회입법절차가 완료되면 6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