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충주 등 北이탈주민 전용산단 검토”

국토부 업무보고 일문일답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용산단 조성을 위해 포천 신평산업단지, 충주 패션산업단지 등 3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26일 과청 정부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경식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북 이탈주민 전용산단 후보지로, 포천 신평산단, 예산 신소재산단, 충주 패션산단을 검토중”이라며 “내년 중 2곳 정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이같은 조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계획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총 규제(1600여건)의 30%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민간 규제감시단을 비롯해 덩어리 규제 용역, 차관 주재 규제개선위원회 등 포함하면 480건 정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간부와 기자들간의 문답.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지역 예정지는.

△(김경식 국토정책국장) 검토중인 곳이 3개 군데 정도다. 후보지는 포천에 있는 신평산단, 예산에 있는 신소재산단, 충주에 있는 패션산단이다. 내년 중에 2개 정도는 조성할 계획이다. 산단 면적이 99만㎡(30만평) 정도 된다. 이탈주민 전부가 들어올 수는 없다. 총 면적의 10%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수주액 600억달러를 못 채웠는데, 내년 700억달러가 가능한가.

△(박민우 건설정책관) 올해 해외 수주액은 585억달러로 추정된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해외수주계획 물량이 200억달러다.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도 있지만, 최대 시장인 중동의 경우 유가 안정돼 있고, 수주가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700억달러 달성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내년 주택공급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많은데, 실제 45만가구 공급이 가능한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민간 정보업체의 공급통계는 분양기준이다. 국토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집계한다. 11월말 기준 도시형생활주택 등 인허가가 많아 올해에도 45만가구 이상 가능하다. 내년 공공분양의 인허가 물량을 15만가구까지 확대한다면 45만가구는 가능할 것이다.

-SOC예산 64% 조기집행으로 100만명 고용창출이 가능한가.

△(박기풍 기조실장) SOC예산 64% 조기집행은 지난 3년간 기조와 다르지 않다. 내년 재정전망과 경제전망을 볼때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기집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100만명이라는 건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한 숫자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통계다.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과장급이 참석한다는데.

△(박기풍 기조실장) 이번 보고는 각 실국에서 토론을 해서 아이디어를 올리는 상향식으로 채택했다. 주무관급, 사무관급 등 각 직급별로 회의를 했다. 사회도 기조실장이 아닌 사무관이 전체 사회를 맡는다. 내년 업무계획에 두가지 토론계획을 정했다. 하나는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국민공감 얻느냐와 서민주거복지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다. 이 주제도 장관이 아니라, 각 국장이 주재하게 된다. 다른 부처와 달리 대통령 만찬도 예정돼 있다. 4대강현장 근무자, 해경, 철도안전관리, 관제사, 등대 근무자 등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한다. 모두 주무관, 사무관의 아이디어이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방안에 대해 코레일 등 반대가 심할텐데.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철도경쟁체제는 2~3년 전부터 검토한 것이다. 관계기관 공청회 통해 공감대 형성을 하는 중이다. 철도노조 반대를 최대한 설득해 볼테지만, 현재 독점체제 운영하는 공사입장에서 반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공감대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경쟁체제 도입은 정부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은 김정일 사망 이후의 대책인가.

△(김경식 국토정책국장) 북한이탈주민 전용산단은 최근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 구상한 것이 아니다. 내년중 2~3개 시범조성하고, 성공하면 타 지역에 확대할 방침이다. 전용산단에 탈북민들이 주거하도록 임대주택도 준비할 예정이다. 대량 탈북사태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규제 완화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내용도 포함되나.

△(박기풍 기조실장) 국토부에 등록된 규제가 1600여개다. 지난 7월에 새 장관 취임 이후 조직문화 개선 추진시 규제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비리에 대한 유혹이 없다고 봤다. 당시 민간 규제 감시단을 출범했다. 그간 인허가 규제에 대해 집중연구 했으며, 140여건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이를 차관주재 규제개선위원회에서 곧 확정하면 내년부터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덩어리 규제도 용역을 통해 마무리단계다. 이 숫자를 집계한 결과, 거의 총 규제의 3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정책국장) 덩어리 규제에 대해 입지 건축 용도제한 등은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강화·옹진·연천 등 3개군은 수도권에 묶여 있다보니 발전이 늦고 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이들 지역 발전이 더딘 것은 군사보호구역이나 수도권 자체내에서 발전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면 이와 유사한 도시들도 모두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