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취업률 평가에 창업자·프리랜서도 포함

등록금 인하 반영률↑·기부금 모집 실적도 평가에 반영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평가에 반영되는 취업률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취업률 지표는 이른바 '부실대학' 선정 등에 중요하게 반영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반영되지 않아 예술대학 등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지역별 여건이나 남녀 재학생 비율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지표를 개선하고 재학생충원률과 교원확보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을 많이 내리는 대학은 대학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주고 각 대학별로 기부금 모집 실적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역량 강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사업에서 등 주요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2012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취업률은 기존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외에 국세 DB를 추가해 1인창업자,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을 반영한다. 남·여 취업률 차이를 감안해 남녀 별도로 ‘표준점수’를 활용하며 예체능계 취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추가 조사·분석을 통해 취업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예체능 중심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체능계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시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학생 충원율 지표에서는 재학생의 가중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충원율이 100% 이상인 경우 모두 100%로 환산해 학생 충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대학의 여건도 반영한다. 무분별한 재학생 유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확보율을 쓴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비 환원율로 전환하고, 대학별 기부금 모집 실적을 추가로 일정비율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장학금 지급율 지표에 대학의 학비감면 실적을 추가한다. 아울러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산정할 때 대학의 등록금 인하 정도에 따라 점수 차등폭을 크게 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생의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에 대한 대학별 상환율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빼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만 반영한다. 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에서는 법인의 대학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법인지표(법인전입금 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