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전용 제3주식시장 신설

금융위 업무보고, 中企 연대보증 부담 완화…신용평가제도 손질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시장을 신설키로 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어 제3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지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은 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거래시장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투자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제3의 시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은 진입문턱이 높아 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내년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3의 주식시장이 개설되면 자본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수요기반 확대 차원에서 중소기업 주식시장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개념이 아닌 벤처캐피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술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게 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금은 부실법인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신용회복 시작과 동시에 관련 정보가 삭제될 전망이다. 2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삭제된다.

신용평가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신용평가시장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영향력이 커 등급산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대기업계열사의 신용등급 산정시 기업 자체 펀더멘털에 대한 독자신용등급과 외부지원 가능성을 고려한 등급을 분리해 발표하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 등급의 적정성과 적시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등급산정의 투명성과 감독강화를 위해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