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RS, 대북정책 ‘투트랙’전략 가능 분석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대북정책으로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조사, 분석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9일(현지시간) “북·미 대화와 개입정책의 병행은 북한 내 온건세력에 힘들 실어줄 수 있다”고 CRS가 김정일 사망 이후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덜 적대적이면서도 내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전복적인 개입(Subversive engagement)’이 제시됐다고 VOA는 전했다.

경제적 합작 사업·라디오 방송·북한 시장에 한국산 디지털 매체의 대거 유입 등으로 북한 내 엘리트와 일반 주민들이 외부 세상과의 접촉을 늘리도록 해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상황을 통제하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CRS 보고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정권교체로 미국이 압박정책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라고 언급, 지난 2년간 이뤄진 잠재적 정적 제거와 충성파 중용, 중국의 지지확보 등을 체제 안착의 주요 요소로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김정은의 너무 짧은 후계자 수업 기간·국가배급 체계 붕괴에 따른 시장 확산·휴대전화 보급 확대를 통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 노출 증대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