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멘토 6인의 새해 위기 해법은?

입력 2012-01-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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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석학들은 올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정책 명시와 유럽 신뢰 회복, 부동산 지원 확대 등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대 교수·타일러 코언 조지메이슨대 교수·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 등 경제학자 6명이 제시하는 경제 해법을 보도했다.

맨큐 교수는 연준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제로 수준인 금리를 언제 올릴지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맨큐 교수는 “연준이 금리 정책을 명시해야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며 “연준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정책의 세부 조건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로머 교수는 재정 적자·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적자 위기는 국가재정정책개혁위원회가 △지출 삭감 △복지 제도 개혁 △세수 증대 등으로 해결하고,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고용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실업 보험 연장·급여세 감면 등 간접적인 방안보다 직접적인 고용 증대가 효과가 크다는 진단이다.

코언 교수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은행에 장기간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의 경제침체가 계속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코언 교수는 “ECB는 자금을 회수할 수 없고,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워져 시장의 신뢰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랭크 교수는 미국 중산층 가정의 경제위기를 언급했다.

중산층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부부가 맞벌이에 나서고 소비를 줄이면서도 좋은 학군·비싼 주택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거품이 터진 이후에도 중산층 맞벌이 가정의 형편은 좋아지지 않고 있어,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쉴러 교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20대 대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2% 하락하는 등 많은 주택 가격이 대출 금액 밑으로 떨어졌다”며 “주택 시장이 정상화해야 경제 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탈러 교수는 경제 문제 해결책을 근로자의 건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근로자가 건강해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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