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갈등의 시대]"대기업 중심 산업구조 소득격차 해소 길막아"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의 재편 없이는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이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일자리를 통한 소득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산업구조라는 상위 구조가 일자리라는 하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와 기술혁신이 일어나면서 적응력이 더 크고 정부의 혜택도 많이 받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이뤄져 소득 격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성장이 중소기업, 소비자로 이어지는 트리클 다운 효과(적하 효과)가 일어나면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결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생산 구조 측면에서의 격차를 줄여야 일자리를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진 것도 소득 격차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근본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때문에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는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유일한 방안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지만 한국 경제가 과거처럼 고성장을 이루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재산 소득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줄이거나 주식 소득 등에 세금을 더 매기는 방안 등이 있지만 제도 변경은 이익집단과 연계돼 있어 쉽지 않다”며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종남 서울대 교수는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빈부 차이가 격차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이제는 소득에 따른 격차로 옮겨갔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기업가 정신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고소득자의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