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장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정책 실패는 국가 망친다

[실패한 경제정책] 주택·금융·에너지…MB·역대정부 시장 혼란만

기업(시장)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정책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 정부 정책 실패는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 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60년 동안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실패한 정책은 적지 않다. <관련기사 5면>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5년마다 한번씩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이 전면 수정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였다. 과거 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 진출, 통신정책,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도 실패한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9월15일 블랙아웃 위기에 처하게 한 에너지정책은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에서 초래된 대표적 실패한 정책중 하나다.

부동산정책은 주택 공급 및 전ㆍ월세 정책 등이 계속 바뀌면서 시장에 혼돈을 불러 일으켰다. 서민을 위한다는 구실로 추진된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시장을 장기침체에 빠지게 했다.

정부가 어정쩡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추진하다가 시장 혼란만 부추기며 주택거래를 침체시키고 전셋값만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명박 정권 임기내 입주물량이 수천가구에 그친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도 금융정책의 실기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규제하면서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2금융권과 사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급속히 증가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풍선효과가 예견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계대출에 대한 제1금융권의 규제일변도 정책을 이어갔고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 등이 늘어나면서 서민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금융당국의 안이한 정책이 한국 경제를 뒤흔들 뇌관으로 자리잡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막기위해 도입한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시행 이후 1원 낙찰 등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며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다.

당초 정책 의도와는 달리 병원이 제약회사 압박하는 공정질서 왜곡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약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병원에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제약산업 경쟁력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2013년 1월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는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정책 수립시 신중한 시장 분석을 통해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