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희망불씨 살려는데 지혜 모아야”

위협과 기회요인 상존…경제 주요과제 철저 점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설비투자와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며“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불안감의 확산보다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험과 기회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경제분야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임기내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글로벌 재정위기가 금융과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한국 경제에 위협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적극적이고 차질없는 재정정책을 통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되 한국 경제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선ㆍ대선 등 선거일정, 지정학적 리스크, 저출산ㆍ고령화 등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신흥국의 내수 확대 추진, G-20 의장국 수행ㆍ한류열풍 등에 따른 국격 제고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 위기관리대책회의 추진 방향에 대해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로 대응하고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예산ㆍ세제 등 재원배분기능과 정책조정기능 연계, 논의결과의 환류과정(feedback)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조정기능이 강화될 방침이다.

또 정례적 개최(주 1회), 현장방문 개최, 민간ㆍ지방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대외에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수요도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경기 리스크가 상반기에 몰려있다고 예상하고 올해 전체 세출 예산의 70%인 197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60% 내외를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