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 소비세 인상 놓고 정초부터 격돌

소비세 인상 법안 무산되면 중의원 해산…총리 교체 가능성도

일본 여야가 소비세 인상 문제를 놓고 새해 벽두부터 격돌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로 선진국 최악 수준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면 선거에서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민주당 정권 내부에서 반발이 거센 데다 국민들도 찬반이 갈려 국론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4일(현지시간) 오전 연두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확정한 소비세 인상안과 관련 다음 주 중 야당에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야권이 소비세 인상에 부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미뤄서는 안될 과제”라면서 “(소비세 인상에) 대의가 있는 만큼 단념하지 않고 뜻을 전달하면 국면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다 내각은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현재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올리는 소비세 인상안을 확정했다.

소비세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감안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올려 부유층의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수와 공무원 급여 삭감 등 정부와 정치권의 예산 절감 노력도 선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은 여권과의 소비세 인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조속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했다.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권은 (2009년 총선 공약 당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제창할 자격이 없다”면서 “가능한 한 조속히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소비세 인상안을 내놓기에 앞서 연금 일원화와 최저 보장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전체적인 모습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당과의 협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사민당과 공산당 역시 국회에서의 소비세 인상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급기야 야권은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다 총리로서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 오자와 그룹 의원 8명을 포함한 11명의 중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이 작년말 탈당해 반(反) 소비세 인상을 내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야권의 반대와 민주당 내 반발로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최후 카드인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택하면 집권 민주당이 분열되는 등 정치권 전체가 소비세 인상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초반부터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다 총리는 야권이 소비세 인상 문제 협의를 계속 거부하면 국면 타개를 위해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