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빈곤층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

제조업→서비스업 구조변화때 일자리 창출 실패가 원인

우리 나라 경제구조에 변화가 일어난 1990년대 이후 장기빈곤층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미취업자로 구직의지마저 약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KDI는 5일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보고서에서 우리 나라 빈곤층 증가의 원인은 제조업 위축과 서비스업 확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장기빈곤층의 대부분은 저학력 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빈곤층이 늘어난 원인으로 구조적 분배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서비스부문의 낙후와 제조업 위축을 지목했다. 이 시기 탈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구조적 분배 악화가 진행됐다는 것.

실제로 서비스업 종사자는 1993년 708만명에서 2009년 1188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실질임금 인상폭은 매우 낮게 형성되면서 빈곤층이 확산의 원인이 됐다. 4인 이하 영세업체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2009년 현재 124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게다가 1995년 이후부터는 저학력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까지 감소하면서 장기빈곤층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KDI는 “빈곤의 상시화라는 경제개발 이후 초유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로 고용창출에 집중하는 경제정책,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되 노동시장의 참여를 지원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의 구조적 전환, 정확한 타게팅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