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委, “전경련 적합업종 반대 유감…동반성장 의지 없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일침을 놨다.

동반위는 지난해 12월 13일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GIS:Gas Insulated Swichgear)’, ‘유기계면활성제(EOA:Ethylene Oxide Additives)’ 등 3개 업종을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에 제시된 사업 철수 또는 축소, 진입 자제 권고에 반대의사를 보였다. 이들은 동반위가 민간 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동반위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국고해 결정한 의견에 대해 적합업종 절차상 이해관계에 얽혀 반대하는 것은 대기업 측의 동반성장 의지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합의내용이 미흡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검토안을 만들어 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전경련은 지난 회의에 ‘이익공유제’의 도입 반대를 내세워 불참을 선언했다. 동반위는 “위원회와 실무·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적합업종의 선정과정 절차를 거론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을 약확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지정된 배전반 및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을 살펴보면, 동반위 실무위원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입장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불주자 요청 삭제’보다 조건이 더 붙은 ‘특수한 환경에서의 발주자 요청’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실무위는 또 GIS의 경우 3회에 걸친 논의 후 ‘사업철수’가 타당한 거승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기계면활성제(EOA)의 경우 실무위는 3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고 양측 입장을 고려해 ‘사업철수’에서 ‘단계적 사업축소’로 심의 의결했다. 동반위는 “단가상승으로 영세·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이는 EOA를 만드는 EO의 원료공급에서 대기업이 얼마만큼 가격과 물량을 공급해주는냐는 의지문제”라고 지적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번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