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교 알파돔 등 중단위기 공모형 PF 정상화 나선다

정부가 중단ㆍ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의 정상화에 직접 나선다.

공모형 PF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서울시 등 공무원과 도시계획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13명)되며, 공모형 PF 사업 지정 및 해제,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 등 사항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공모형 PF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모형 PF사업의 조정을 원하는 PFV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다.

이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은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하고, 조정위가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안(잠정안)을 수립한 후 PFV 등의 동의를 받아 조정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위원회 활동이 PF사업 참여주체간 이해 대립으로 인한 조정의 어려움과 법적 강제력 부족 등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형 PF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판교 알파돔시티와 용산 역세권사업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며 "공모형 PF 사업이 이번에 출범한 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업지역 주민의 편의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