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강등 후폭풍…EU 갈등 심화

유럽과 국제 신용평가업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신평업계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할 전망이다.

S&P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등 유로존 9국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한 것과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는 ‘절묘한 타이밍’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프랑스이 최고등급 상실도 문제지만 급한 불은 두 단계 등급이 강등된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올해 3600억유로(약 530조원)의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

이 중 2월부터 3개월간 돌아오는 물량이 45%에 이른다. 이 대부분은 다시 국채를 발행해서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국가 신용등급이 두 단계 강등되면서 국채 발행 금리가 치솟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높아져 국채가 제대로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주 한때 연 7%를 넘기도 했다.

프랑스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16일 87억유로 규모의 국채 입찰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전문가들은 국채 금리가 대폭 상승하면 이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의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나아가 프랑스 은행에 대해 거액의 채권을 가진 미국 금융기관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고비 넘기는가 싶던 유럽의 재정위기 해소도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역내 국가 중 최고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보증을 통해 유지돼 왔는데 쌍두마차 중 프랑스가 탈락하면서 EFSF의 자금 확충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 같은 불상사를 초래한 S&P에 EU 차원의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조치를 집대성해 신용평가사를 겨누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하고, 신용평가사의 잘못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신평사를 순환 교체해 신용평가 업계의 경쟁과 다양성, 투명성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