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실패한 정책] 지자체·주민과 갈등…3차부터 ’삐걱’

’하남감일’보상 시기 지연…’광명시흥’아직 승인 안나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이 부동산경기 악화와 맞물리면서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차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놓고 인근의 재건축 추진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지난 2009년부터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매년 평균 15만 가구씩 공급해야 가능한 목표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8년까지 수도권에 100만 가구, 지방에 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중소형 저가주택 중심의 ‘분양주택’은 70만 가구, ‘임대주택’은 80만 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과거 참여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09년 사업승인(건축허가) 기준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 첫해에 14만5974가구를 공급하면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를 지정하면서 보금자리주택으로 4만505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같은 해인 2009년 10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8,897천㎡)을 추가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구는 서울내곡, 서울세곡2, 부선옥길, 시흥은계, 구리갈매, 남양주진건 등이다. 이곳에 보금자리주택 4만1367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2010년 3월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 1단계 사전예약을 실시한 뒤 같은 해 5월 서울항동, 인천구월, 광명시흥, 하남감일, 성남고등 등 5곳을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고시했다. 같은 해 말 서울양원과 하남감북이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고덕, 서울강일3, 서울강일4,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이 5차 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됐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 오금동·신정동 2개 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됐고 관계기관간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는 3차 보금자리주택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하남 감일지구의 보상시기가 1년쯤 늦어졌고, 성남 고등지구(3차·3960가구)는 지자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전공급에 제외돼 2011년 말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2010년에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아직 주택사업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4차 보금자리 주택 가운데 1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경기도 하남 감북지구는 주민들의 지구 지정 취소소송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5차 보금자리지구인 과천지식정보화타운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의 반대로 공급물량이 당초 9600가구에서 4800가구로 반 토막이 났다. 서울고덕, 강일3·4 지구도 주민들이 사업 축소를 요구해 보금자리주택 수가 1만2000여 가구에서 1만 가구로 줄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발표 이후 주택은 공급하지 못하고 민간시장만 위축시켰다”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있어서 보금자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