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휩쓰는 대선폭풍] ③-2 신용등급 또 떨어질라…진퇴양난 日노다 총리

지난해 9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충격으로 시름에 잠긴 일본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한 노다 요시히코 내각.

노다 총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벼랑 끝 상황을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가 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소비세율 인상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일컬어지는 장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시장 성숙화, 여기다 잇단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 등으로 일본의 성장 동력은 기운을 잃고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2~2011년 10년간 연평균 0.4%에 불과하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8%로 떨어졌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지위도 지난해 중국에 넘겨줬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212%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다. 재정위기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157.1%), 이탈리아(129%)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지난해 9월 동일본 대지진 충격으로 시름에 잠긴 일본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했지만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민정서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수마가 휩쓴 지진 피해지에 일본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8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다.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부채 규모를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였다.

최근 또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에서 최고 신용등급 ‘AAA’를 박탈하면서 일본에는 위기감이 한층 고조됐다.

노다 총리는 TV에 출연해 “유럽 위기는 강 건너에 난 불이 아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등급도 떨어졌다. 현 재정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일본도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S&P는 지난해 선진국 최악의 국가 부채를 이유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다 총리가 현실을 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세금을 올리면 선거에서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민주당 정권 내부에서 반발이 거센 데다 국민들도 찬반이 갈려 국론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그리스식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민영방송인 TV도쿄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비세 인상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이 나라를 지키고, 미래의 희망을 남기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과 사회보장의) 개혁은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정서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단명 총리’ 신세를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