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 보완할 것…KTX 민영화 서두르면 안돼”(종합)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보완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출총제를 왜 시작했냐면 외국기업과 역차별이 있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대기업의) 사익을 챙기는데 남용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그래서 이걸 보완하던지 금융공정거래법을 강화하든지 해야 한다”며 “이대로 갈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기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약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대기업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식은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고 성장에 도움도 안된다”며 “약자에 지원을 하면서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성장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고용을 중시하고, 세금은 감세보다는 중립적으로 걷어야 하며,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KTX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대해선 “민영화를 서두를 게 아니라 비전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 상태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적정노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는 면허방식인데 20∼30년 장기계약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계약 방식으로 가면서 정부가 공공성을 해쳐선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줄 수도 있다”고 말해 민영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다만 “면허방식에서 민영화는 안된다”며 “추후에도 관리감독을 계속하고 특혜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에 대해선 “농업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사전보완을 통해 이해와 공감의 바탕 위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교역 상대국으로서 한중FTA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정부가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도 잘 하겠지만 FTA는 일방의 이득만으론 성사되지 않는다.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고 양보해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다”라며 “부정부패 비리는 국민화합을 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건 철저히 처벌하고 일벌백계해서, 잘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등 선진국은 더 작은 사건으로도 크게 처벌받고, 국민들이 (부패정치인은) 국민들이 안찍어준다”면서 “우리도 사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철저히 처벌하면 겁이 나서 누가 불법을 저지르겠느냐”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명에도 나섰다.

박 위원장은 먼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캠프에서 활동한 홍모씨가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판결은 사실이지만 저랑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 사람과 저는 연관된 게 전혀 없다”며 “오보이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는) 기사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 때 많은 분들이 캠프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다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며 “(홍씨가) 아는 사람은 맞지만 저와 연관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자신이 정수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으로 이사진이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나오면 끝이고 이제 저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환원이 돼 있는데 또 환원을 하느냐”고도 했다.

그는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 요구에 대해서도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특히 편집국장을 노조가 뽑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편집권이 독립된 것 아니냐. 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장 선임권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사진과 부산일보 관계자와 얘기하면 될 것”이라며 “이슈를 위해 제가 필요한지는 몰라도 문제의 본질과 다른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어떻게 뭐든 이걸로 해보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재차 피력했다.

여야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적진출마 등을 선언한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제 정치신념은 지역구를 함부로 바꾸는 것에 반대다”라고 했다.

그는 “내가 대구 달성에 처음 갔을 때 무지무지 힘들게 했고, 뼈를 묻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면 그 약속은 뭐가 되느냐”며 “지역구를 바꾼 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선택해서 (달성 지역구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안하면 안했지 왜 다른 데로 가느냐”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도 달성 주민들과 다시 이곳에 출마하기로 약속을 했다”며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되고, 지역민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주장과 관련해선 “(이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는 아니다”라며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차별화되어야 하는 걸 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