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1000㎡이상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화

25일 물류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 5일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제(바닥면적 1000㎡이상)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내달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등록사항 중 창고면적의 10% 이상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토록 했다.

또, 창고의 구조·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했다.

법으로 정한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다만, 현재 세관 등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유독물 보관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한고, 국토부가 등록·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와 사전에 물류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될 경우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수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조기 입주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국가·공공기관·지방공사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선수금 수령 조건을 완화해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조성중인 토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실시계획승인, 30%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건설공사 착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성여건이 개선돼 공공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사업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시행령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