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 중장기 과제 전담 조직 신설

저출산이나 성장동력 확보 등과 같은 국가 중장기 과제를 전담하는 조직인 장기전략국이 기획재정부에 신설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그동안 단기현안에 치중돼 중장기적·구조적 관점의 정책여건 진단 및 정책수립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에 따라 1차관실에 장기전략국을 새로이 만들었다.

이에 따라 장기전략국은 저출산, 여성근로, 보육, 청년실업, 고령화, 가구·주택, 다문화 가족 등 국가적 주요 장기 과제들에 대한 고민과 대응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 신성장동력의 확보, 남북문제, 자원확보 등 중장기적 시각의 과제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된다. 동시에 의료·연금·복지 등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위험의 분석과 관리가 강화된다.

1차관실의 정책조정국은 2차관실로 이관된다. 정책조정과 예산을 연계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2차관실의 재정정책국은 없애되 거시재정 분석 기능을 경제정책국으로, 직접적 재정운용과 재원배분 관련은 예산실로, 기타 재정관리는 재정관리국으로 각각 옮긴다.

국제금융국은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으로 정책과 국제협력 기능이 분화된다. 재무장관회의와 G20(주요 20개국)과 같은 국제협의체 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방안이다.

기존 G20 기획단은 폐지하되 해당 업무는 신설되는 국제금융협력국으로 이관된다.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 본부는 2차관실로, 기획조정실은 1차관실로 각각 자리를 바꾼다. 종합적인 금융소득세제를 운영하려고 세제실에 ‘금융소득세제팀’이 만들어 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1차관은 경제정책, 국제업무 등 거시경제(macro) 정책을 담당하고 2차관은 예산, 정책조정, 공공관리 등 실물정책(micro)을 운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