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개강인데…서울대, 연대 등 주요大 등록금 안갯속

고려대 7차 회의 끝에 2% 찔끔 인하…제구실 못하는 ‘등심위’ 실효성 논란

개강을 한 달여 앞두고 각 대학들이 새 학기 등록금 책정액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일부 사립대들은 아직도 등록금 수준을 놓고 학교와 학생이 팽팽하게 맞서며 난항을 겪고 있다.

늦어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등록금을 책정해 고지해야 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이 대부분 대학에서 등록금을 15%까지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고 대학들도 지난해 11월 모임을 갖고 명목 등록금 5% 인하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등록금 인하 대세…고려대 87년 이후 첫 인하 = 한국장학재단이 집계한 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현황(20일 기준)에 따르면 344개 대학 중 112곳이 명목 등록금 수준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32%인 109개 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내리기로 결정했다.

인하율 분포는 5% 이상이 75개로 전체 등록금 인하 대학의 69%였으며 3% 이상~5% 미만은 20개(18%), 3% 미만은 14개(13%)였다. 평균 인하율은 지난해 대비 4.8%다.

부산대와 경남대, 명지대, 서울여대, 순천향대, 인하대, 구미1대학, 영진전문대학, 재능대학 등이 5% 이상 등록금을 내렸다.

대구가톨릭대, 동양미래대학 등은 3~5%, 고려대와 광운대, 숙명여대, 차의과학대, 한국교원대 등은 3% 미만 수준으로 각각 인하했다. 포항공대 등 3개 대학은 동결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 중에서는 고려대가 2% 인하를 결정했다. 고려대는 지난 20일 제7차 등심위를 열고 2012학년도 등록금을 2%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려대는 앞서 열린 등심위에서 3.33%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7일 6차 회의를 열었지만 ‘5% 인하’를 요구하는 총학생회 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의견 수렴 중이었다.

등심위 관계자는 “7차에 걸친 등심위를 열면서 학교 측과 학생간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등심위 파행으로 더 이상 학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따라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대 등 주요 대학 난항…등심위 무용지물 = 서울대, 연세대 등 상당수 사립대학은 아직도 등록금 책정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일부 대학은 등심위 구성과 의결권 문제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 무산으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서울대는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체제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의결권 없이는 등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2012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학본부 점거농성을 해제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최소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총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연세대는 네 차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폭 인하 방침을 정했지만 입장 차가 커 여전히 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화여대는 등심위가 구성됐지만 학교와 학생간 의견차로 한 번도 등심위를 열지 못했다. 이밖에 성균관대가 등록금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도 인상 및 동결을 주장하는 학교 측과 인하를 주장하는 학생 측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서강대 관계자는 “학생들은 4.8%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2% 내외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등심위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적 장치인 등심위가 제구실을 못하는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대학이 등심위 구성을 주도해 학생과 대학의 인원 구성이 공평하지 않고 의결권이 없어 위원회에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도 등록금을 정하는 건 결국 대학 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이 보통 2주에서 3주로 심의 기간이 턱없이 짧은데다 대학 측이 예결산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회의가 임박해서야 주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심위에 참여해 학교 등록금 책정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게 현재의 상태”라며 “등심위에 의결권을 주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의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고 등심위와 관련된 정보, 학교 예결산 자료들을 언제든지 학생 대표자들이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