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올려야 하는 서민시장의 고민

서울 대중교통·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조짐

서울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 흔들리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요금이 일제히 150원씩 오르는 등 시의 공공요금 인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이후 5년 만이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900원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은 1050원으로 오른다. 광역버스도 성인 1700원에서 1850원으로, 순환버스는 700원에서 85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외에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13일 시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150원 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물가대책위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확한 시기 및 인상폭은 오는 30일 열리는 물가대책위에서 결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음 달 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시장을 자처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민물가의 대표격인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게 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실제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최근 교통 요금 인상 결정을 내렸다. 부산도시철도 요금은 지난달부터 1100원으로 11.1% 인상됐고, 경기 인천도 지난해 11월 26일 일반형 버스요금(교통카드) 기준으로 1000원에서 100원 인상했다. 강원도도 지난해 10월 시군 일반버스 요금은 1100원, 좌석버스 요금은 15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제23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버스·지하철요금 150원 인상안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경기도와 인천이 요금인상을 결정한 상황 속에 서울시도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서울시민의 세금 압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관련기관들의 의견 등을 청취해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이어 오는 3월부터는 서울시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9.1% 올라 가구당 매달 680원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하수도 평균요금은 100원, 가정용은 220원까지 오른다.

택시 기본요금도 올해 안에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시계외 할증요금이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