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사실상 국유화…공적자금 1조엔 투입

2014년도 흑자 전환…6, 7년 안에 독립 계획

원전 사고로 위기에 처한 일본 최대 전력업체인 도쿄전력이 사실상 국유화할 전망이다.

2012 회계연도 말(2013년 3월 말)까지 흑자화를 목표로 1조엔(약 14조4356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안을 도쿄전력이 수락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작년 3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에 따른 배상 등의 문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일본 정부는 산하 원자력배상지원기구를 통해 1조엔 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도쿄전력을 사실상 국유화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가 1조엔으로 정해진 것은 원전 사고와 관련된 배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최소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주 도쿄전력은 대규모 수요자에 대한 전기요금을 평균 17%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산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미즈호투신의 아오키 다카시 펀드매니저는 “도쿄전력 경영진은 공적자금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상황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요금 인상과 원전 재가동을 전제로 한 공적자금 계획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대체 에너지원 수입 증가로 일본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만큼 정치가들은 원전 재가동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수월해졌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국유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6일 오전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도쿄전력의 주가는 한때 12% 폭등하며 지난 10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쿄전력은 2012 회계연도 안에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수락, 2014년도에는 경상흑자로 전환한 후 2016년도 안에 회사채 발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국유화 후 6, 7년 안에 자유의 몸이 되겠다는 목표다.

도쿄전력은 오는 3월 말 끝나는 2011 회계연도에 5800억엔 가량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2013년에는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377억엔의 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도쿄전력이 정부 관리 하에서 벗어나려면 몇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기요금을 올려 정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에 따른 연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 계획 상 오는 10월부터 전기요금을 10% 올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2013년도부터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진 중인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여론의 공감을 얻는 것도 과제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은 10%를 밑돌 전망.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재가동되면 3년 후 전기요금을 내릴 계획이다. 문제는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현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유화에 난색을 표하는 도쿄전력 내부의 이견 조율이 시급하다.

도쿄전력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화력발전 부문을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직의 해체로 연결될 수 있다며 반발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