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변호인을 지원하기 위해 19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6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나 장애인은 검사가 지정한 국선변호인을 통해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변호인을 지원하기 위해 19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6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나 장애인은 검사가 지정한 국선변호인을 통해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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