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기로에 선 미국

▲민태성 국제부장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 이론은 미국 정치학에서 처음 제기했다.

중대선거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면서 기존 시스템을 대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유권자들의 지지기반은 크게 변하고 집권당이 바뀔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 정치사에서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1890년 대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당 정치의 위기를 맞은 공화당은 노예제도를 이슈로 만들면서 갈등구조를 대체했다.

1932년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외치며 대공황 이후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민주당 후보였던 그는 공화당의 ‘작은 정부'’대신 ‘큰 정부’를 주장했다.

루즈벨트는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는 13년 임기 동안 미국 정치판은 지각변동을 겪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60%에 육박했고 유권자들의 정치관심도는 60%를 돌파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던 기존 정치구도가 완전히 바뀐 셈이다.

1964년 린든 존슨은 시민권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대통령에 오른 뒤 인종·피부색·종교·국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포괄적인 민권법에 서명했다.

민권법은 시민권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연방법으로 간주된다

존슨 덕에 민주당에 대한 흑인의 지지율은 4년만에 80%를 넘으며 3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2008년 대선도 중대선거로 평가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판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자로 떠올랐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독선에 질린 젊은층이 대거 투표에 나서면서 20대 투표율은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났다.

당시 수백만명이 민주당원으로 새로 등록했다.

올해 미국 대선도 중대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초유의 최고 국가신용등급 상실이라는 굴욕을 겪은 미국은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패권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최근 이란 핵개발을 둘러싸고 재무장관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오는 창피를 당했다.

국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용시장이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지만 경제는 쉽사리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과 빈곤층을 합하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의료비와 교통비 등 기타 생활비를 감안한 새로운 빈곤측정방법을 적용하면 저소득 계층은 1억4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인 3명 중 1명이 저소득층인 셈이다.

최근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강경 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먹고 살기 어려운 민심이 기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롬니가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다지만 오늘 플로리다 프라이머리의 승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심은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로 이미 피폐해졌다.

이같은 민심이 최고 국가 신용등급 상실에 따른 허무함과 맞물려 초강경 보수가 득세한다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공정(fairness)’과 ‘평등(equality)’을 내세워 박수를 받았지만 약발이 어디까지 갈 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오바마가 이끄는 공정한 민주주의냐 아니면 강경 보수의 시대로 돌아가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결정까지는 이제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