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삼성화재 배만 불려주는 금감원

“TF팀에 참여하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해서 참여하고는 있지만 이미 삼성화재의 주장대로 결정난 것을 갖고 무슨 논의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최근 손보업계에서는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논란이 한창이다. 공동인수제도가 사라질 경우 개별 손보사가 지분 100%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삼성화재만의 독과점 시장구조가 될 게 불 보듯 뻔한데도 감독당국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금융감독원은 ‘일반보험 활성화 추진 TF팀’을 만들어 각사의 의견을 수렴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동인수 폐지를 실시하기 위한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손보업계에서 공동인수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안건을 철회하기는 커녕 수 차례 진행되고 있는 회의때마다 각 사에 ‘대책방안’을 가져오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정도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공동인수 폐지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 “중소 보험사 같은 경우 괜히 감독당국에게 끝까지 반대 의견을 던져 낙인 찍히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눈치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측은 공동인수 제도로 인해 별 노력 없이 보험물건을 인수하는 ‘무임승차’식의 보험 영업방식이 보험산업의 발전이 저해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공동인수가 폐지될 경우 일반보험 시장에서의 삼성화재 시장점유율은 현재 26.6%,에서 많게는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 기업의 배를 불리는데 힘을 실어주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