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권 발행 한도 5조원으로 늘릴 듯

로또복권 등 복권 발행 한도를 5조원 이상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1일 복권 발행 한도를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복권 발행 한도는 2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13%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0.2%에 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측에서는 "현재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의 복권 발행 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며 "조만간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와 공식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는 복권을 비롯한 국내 6개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연초에 책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