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지나친 좌파정책 현실 알고 있나

재원조달 현실성 떨어져 …“선거 앞둔 민주당, 1대 99 대립구도는 이념과잉”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정책과 재벌세 등 세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좌파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연일 재벌기업과 1% 부자를 겨냥한 증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유층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는데, 민주당 처럼 1대 99라는 대립적인 구도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이념 과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고 ‘대기업 옥죄기’나 ‘부자 대 가난한 사람’이라는 양극화된 접근은 사회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재벌세를 물리겠다는 민주당은 이번엔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집권하면 임기 말인 2017년까지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 대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일부 세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탓에 세금을 더 걷고 기업부담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기업의 추가 부담과 정규직의 반발 등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1% 부자와 재벌 기업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7년 세수를 현재보다 20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도 ‘선심성 복지공약’을 쏟아내며 민주당의 ‘좌향좌’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경쟁적인 좌클릭 움직임은 총선을 앞두고 反재벌 정서에 편승해 설익은 정책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백가쟁명식으로 재벌개혁 의지를 내비치고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벌에 ‘공공의 적’이라는 이름을 덧씌워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만을 대기업에 전가시켜 표를 얻겠다는 전략이 짙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비슷한 노선과 유사한 정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사회적 다양성을 수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의 무차별적 포퓰리즘 정책의 시급한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