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벌지배구조에 ‘순환출자 규제’

민주통합은 2일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벌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재벌 총수가 모회사의 작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손보겠단 것이다.

당 경제민주화특위는 조만간 순환출자 금지ㆍ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검토 작업을 거친 뒤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다.

특위는 10대 재벌에 대해 40%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이 이 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순환출자 규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선 3개 이상의 계열사 간 출자가 원형 고리처럼 연결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순환출자는 재벌들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변칙적 출자방법인데, 그간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 문제로 여러 번 논란이 됐던 삼성그룹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특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다른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200%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 20%에서 25%로, 비상장회사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