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주택시장 살린다”...경기부양에 올인

모기지 리파이낸싱 규제 완화로 주택 경기 부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모기지 리파이낸싱(재융자) 규제를 완화해 주택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곽 연설에서 “주택 시장의 위기는 미 중산층에 큰 충격이다”며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책임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부양책에는 대출금액이 주택 가치를 넘어선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들도 연방주택관리국(FHA)이 보장하는 리파이낸싱 적용 대상에 들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주택 보유자들이 낮은 금리로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대 미국 모기지 금리는 평균 4%대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모기지 리파이낸싱 신청자는 자신이 고용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직업이 없는 경우라도 은행이 제시하는 신용 평점을 만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납입 연체가 한 번 이하여야 한다.

오바마는 “대출자들은 연 평균 3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는 주택시장 부양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 100억달러를 금융권에서 징수한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는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들로부터 추가적인 세금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이와 유사한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오바마는 “은행 압류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은행들은 더이상 핑계를 댈 수 없으며 대형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만 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택경기 부양책도 밝혔다.

이른바 ‘주택소유자 권리장전(Homeowners Bill of Rights)’을 통해 모기지 양식을 단순화하고 관련 비용과 수수료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이를 위해 지난해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또 투자자들이 정부 보증에 따라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