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프랜차이즈·다단계 피해 없도록"

서민생활 대책 점검 회의…"선거철 국민 소통도 강화"

김황식 국무총리가 선거철을 앞두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또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쌍방향ㆍ고객지향적 소통 채널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펼치고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철에 쏟아지는 공약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 기능을 강화해 달라”며 “이미 발표했거나 약속한 서민 대책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현장의 목소리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로 다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와 대학생 중심의 다단계 영업 확대 등에 따른 피해가 늘지 않도록 추가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가맹본부의 횡포가 여전하고 거마대학생 피해사례처럼 악덕다단계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취업ㆍ창업희망자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및 점검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서민경제의 근간이나 생계형 업종중심의 과잉경쟁,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으로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확대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창업지원을 위해 ‘실전형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1만7000명으로 확대하고 기능장 등을 활용해 경영노하우 등 비법을 전수(400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목슈퍼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육성(1만개)하는 한편 사업조정지원센터 설치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대표단체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장학금 지원 규모의 연차적인 확충, 산학 협력 활성화 등 대학 수입 다변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록금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도ㆍ감독 강화 등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주요 사립대는 물론 전반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 수준이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부처는 검토하고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재정의 수입을 다변화하고, 학교회계에서 교직원 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등록금심위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위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비롯해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도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