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3천만원으로 확대

직불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상향도 추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선공약개발단장인 나성린 의원 측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 낮출 경우 2010년 기준 4만 8907명인 과세대상은 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5조원의 일자리·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해 온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를 비롯해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부동산 과표 현실화 △지하경제 축소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누리당은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직불카드 공제한도는 늘리고 신용카드는 낮추기 위해 세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직불카드는 결제 비용이 신용카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직불카드 사용량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인들의 세금환급 혜택을 늘리고 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도 더는 일석이조”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다듬을 계획이다.

올해부터 카드 사용액은 연소득의 25%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