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탄소세’에 반기…자국 항공사 참여 금지

입력 2012-0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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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감축 이유로 항공료 인상도 안돼”

중국이 유럽연합(EU)의 탄소감축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중국 민용항공총국(CAAC)은 중국 국적 항공사들이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CAAC는 항공사들이 EU 프로그램 참가를 이유로 항공료를 올리는 것도 절대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는 올해부터 EU 역내를 드나드는 모든 외국 항공사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을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항공사들에 사실상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인도 등 전 세계 항공사들은 EU의 조치가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중국 항공업계는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올해 업계가 부담할 비용이 최대 8억위안(약 141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마커스 에더러 중국 주재 EU 대사는 “양측의 분쟁은 상호 대화나 다자간 논의 또는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EU는 중국측과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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