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쌓아놓고 혈세로 적자보전…'후안무치' 공무원 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6조 한푼도 안써…적자 메우려 세금 8조 갖다 사용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해 벌어들인 6조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쌓아 둔 채 지난 11년간 8조원의 혈세로 연금의 적자를 메워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8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연도별 발생한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은 2011년 기준 총 6조3650억원(잠정치)이 적립됐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운용 수익금은 2001년 부터 연금 급여 지출에 사용되지 않았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은 2010년 1조307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1996년을 제외하고는 1993년 부터 계속 마이너스로 적자가 심각하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의 수지가 악화되자 정부가 2001년 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분을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으로 보전해 주는 국고보전금제도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연금에 총 8조원이 넘는 국고지원금을 투입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2010년 1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운용수익을 적자 보전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2010년에 발생한 6430억원의 기금운용 수익금을 연금지출에 사용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 수익금이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의 지출에 사용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을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국민의 조세로 조달된 국고보전금을 사용하는 것은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얼마까지 적립되면 적자보전에 어느 정도를 사용한다는 원칙 없이 공무원들은 ‘쌈지돈’을 만들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수익의 일부라도 연금수지 적자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금은 보통 10% 정도가 운용수익금으로 발생하는데 매년 공무원연금은 1조 정도가 적자이기 때문에 정해지진 않았지만 10조 정도의 ‘종자돈’을 모으면 자체적으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고 보고 계속 기금운용 수익금을 적립해 나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