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FTA폐기’ 기자회견…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민주통합당은 8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이종걸 정범구 의원이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자당과 통합진보당 지도부, 소속 의원 등 96명의 명의로 작성된 서한을 전달했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굴욕적 매국 협상이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다”며 “이 서한은 96명의 서한이 아니라 99% 서민의 한을 담은 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야당이 함께 공조해 한미FTA를 발효 중단시키고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한은 “현재의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에 적용하는 방식과 강제력에 차이가 있는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불공정한 협정에 대한 국민의 이유 있는 저항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진지한 요구를 미국 정부가 간과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국회 다수당이 될 경우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각각 보내는 이 서한에서 총 10개 항목을 최소 요구사항으로 제안했다.

10개 요구사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관련 조항 삭제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포지티브 방식 전환 △역진방지조항 삭제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양허표 수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한국의 조치를 한미 FTA에서 부과하는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원산지 결정 시 개성공단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을 한국 내에서 이뤄진 작업과 과정으로 간주할 것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급식 프로그램을 한미FTA 의무사항에서 면제할 것 △의약품의 시판허가와 특허권 간 연계사항 없도록 수정 △금융 세이프가드 조건 완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 재논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