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갈팡질팡 ‘재벌개혁’ 급조…“성형미인 만들자는 것”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 일환으로 내놓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방안을 두고 갈팡질팡 하면서 급조한 정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슈퍼 출총제’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도 출자총액 상한비율과 적용기준을 정하지 못해 고민에 빠져들었다. 당내에선 구체적으로 상한비율을 2009년 폐지 이전인 40%로 하는 방안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5%선까지 낮추는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출자총액 한도비율을 25%로 정하게 된다면 10대 그룹 중에서 현대중공업과 한화 등이 이 기준에 걸리게 된다.

출총제를 10대 그룹에만 적용할지, 30대 기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적용기준으로 할지도 불명확하다. 적용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출총제 적용대상에 30대 기업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과거 신성장, 경쟁력있는 산업에 투자하면 (출총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해서 아무리 순자산의 25%로 엄격하게 해도 의미가 없었다”며“우리는 원칙적으로 예외 허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국내 대기업의 소유구조와 특수성을 무시한 일괄적 후진적 정책이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 규정으로 기업에 대한 출자를 막는 나라가 없는데 성형미인을 만들자는 격”이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일”이라고 반감을 보였다. 이어 “사회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를 재벌기업 구조 탓으로 돌리는 사고방식은 아날로그식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각종 대기업 정책은 업종과 소유구조에 걸맞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대기업에 칼질하겠단 식은 기업의 구조체제를 간과한 것이고, 글로벌 경영환경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선거철이나 정권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대기업 규제책을 남발한다면 한국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선거철만 되면 각종 규제책이 나왔다 사라지는 풍토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