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고금 운용수익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금 운용수익금 100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잔고목표제를 도입, 국고계좌의 잔고를 1조원으로 최소화하고 운용규모를 늘리면서 운용수익금이 역대 최고가 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 보유 현금인 국고금 운용 평잔은 6조4000억원으로 이 중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상품에 운용해 수익률 3.14%, 운용수익은 196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 100억원에 비해 19배, 2010년 676억원의 3배나 늘어났다.
지난 2010년 7월 국고금 잔고목표제를 도입한 재정부는 한국은행의 국고계좌 잔고를 평잔 기준 2009년 4조2000억원에서 2010년 2조원, 지난해엔 1조원으로 줄여나갔다.
대신 일시 부족자금은 한은에서 차입하기보다는 5년 만에 재정증권을 발행해 금융시장에서 조달했다. 발행규모와 시기를 사전에 공고하고 28일물 할인채 형태로 경쟁일찰해 매월 2조~3조원 발행한 것이다.
실제로 재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11조7000억원어치 재정증권을 발행해 당해연도 세입으로 전액 상환했다.
운용수익금에서 차입금 이자비용을 제외한 국고금운용수익계정 재정수지는 지난해 1633억원 흑자를 보였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비해 각각 2170억원, 1318억원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고금 잔고 목표제를 실시 한 이후 국고금 잔고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