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택지 수요예측 실패…미분양 양산”…국토부에 시정권고

국토해양부가 미분양주택의 증가로 2009년부터 주택종합계획을 연평균 10만가구씩 축소했으나 택지공급은 주택종합계획보다 여의도 면적의 4.7배인 41.1㎢를 초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9일 발표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서 택지수요 예측 미흡과 과다한 공급계획 수립 등으로 미분양이 급격히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의 경우 2004년 6만9133가구에서 2006년 7만3772가구, 2008년 16만5599가구, 2010년 8만8706가구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택지의 경우에도 2004년 3.2㎢에서 2006년 1.5㎢로 한때 축소됐지만 2008년에는 14.3㎢, 2010년에는 29.0㎢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미분양 누적과 대규모 사업자금 투입은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 사업시행자의 자금유동성 악화와 사업 차질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LH공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자 23개 택지지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택지수요를 과다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택지수급 계획 수립시 주택종합계획과 연계하거나 미분양 택지 등을 반영하는 등의 합리적인 수요 예측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택지의 과다 공급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구유출은 반영하지 않고 인구유입만 추정해 목표 인구를 상향 조정한 탓도 컸다.

실제 128개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수를 전부 합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른 총 인구수보다 2010년의 경우 840만명, 2020년의 경우 1507만명이 더 많은 것으로 예측됐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수 등을 정확히 반영해 목표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시 이를 감안한 수요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앞으로 택지수요 예측시 주택종합계획과 각 시·도의 인구가구수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시 택지 수급을 내실있게 심의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