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인하 소송 ‘지지부진’…복지부 압박 탓?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에 반발해 법적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제약업계가 실제 로펌과의 계약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업계의 극심한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던 상당수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로펌과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업계는 다음달 1일 정부가 약가인하 계획을 고시하면 즉각 처분취소 가처분신청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제약사들은 제약협회에서 추천한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5개 대형 로펌 중 한 곳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돼 있었다.

복지부 원안대로 새 약가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이달 중순까지는 로펌과의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제약사들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조차 노출을 꺼리며 실제 계약을 미루고 있다. 여기에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제약사의 수도 당초 150여곳에서 현재는 100여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맡은 한 로펌 관계자는 “대부분은 제약사들이 하겠다고만 말은 했지만 다음달 고시가 나온 뒤 다른 회사들의 계약 추이를 지켜본 후 진행하겠다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

제약사들이 로펌계약에 주저하는 이유는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오는 4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앞두고 더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자칫 복지부에 밉보였다간 세제, 연구개발, 약가우대 등의 정책 지원마저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주무부처의 소송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은 어느 제약사나 마찬가지”이라며 “승소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에 약점이 잡힐 수 있어 소송에 선뜻 나설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박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9일 제약협회 이사장단을 만나 전폭적인 R&D 지원을 약속하며“정부와 업계가 반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을 전했다.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지원 대신 소송을 중단하라는 의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게 업계 참석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