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부산국세청 1급으로 승격

부산지방국세청이 1급청으로 승격되고 중부지방국세청에는 인천과 경기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조사4국이 신설된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산의 위상, 경제규모, 납세인원, 세수 규모를 고려해 현재 나급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을 가급으로 조정한다.

이로써 국세청 1급 자리는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에 이어 모두 4개로 늘어나게 됐다. 부산청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 직은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올라간다.

경기·인천·강원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 편의, 세무조사 확대를 위해 인천·경기북부지역을 전담할 조사4국을 신설해 인천에 사무소를 배치하기로 했다. 신도시 개발로 세원이 많이 늘어난 화성과 분당 두 곳에는 세무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전국 세무서 수는 모두 109개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일 시행된다.

국세청은 직제개편에 맞춰 이르면 3월 말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직제개편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은 1급을 포함한 간부 인사를 늦춘 바 있어 봄 개편인사의 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