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잉여금 6.5조…16.6%↓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전년 7조8000억원에 비해 16.6% 감소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감사원의 성용락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11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조6000억원 발생했으며, 그 중 5조100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 총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214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209조9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세출은 예산현액 212조1000억원 대비 97.8%인 207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55조6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54조2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세출은 예산현액 57조7000억원 대비 89.2%인 51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세계잉여금 6조50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5조1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4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을 완료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별 법령에 근거해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가능하다.

정부는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를 종합해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반영해 오는 5월 31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