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3일 내년 예산안 제출…정쟁 또 터지나

공화당 “원안 의회 통과 불가” 별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경제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과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을 담은 2013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폭스뉴스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예산안에는 35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방안과 600억달러에 달하는 교사 양성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부양을 위해 앞으로 6년간 투입될 4760억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방안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는 장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버핏세’로 불리는 부유층 증세방안을 포함하며 농업보조금과 연방공무원 연금 규모를 2780억달러 삭감하고 국방비는 전년 대비 5% 줄인다는 계획이다.

잭 류 백악관 비서실장은 전일 “내년 예산안은 901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바탕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 등 단기 부양책을 제공하면서 장기 재정적자 감축 해법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4조달러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서 “세수가 1달러 늘어날 때마다 지출은 2.5달러씩 줄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안을 담은 오바마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예산 관련 논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역설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증세도 없을 것”이라며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프로그램 개혁을 통해 재정적자 폭을 낮추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메디케어는 정부 파산으로 가는 길”이라며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은 메디케어에서 5000억달러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