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교폭력 방관 교사 형사책임 신중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교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1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낸 항의 서한을 통해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 등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우리 선생님들로 하여금 담임이나 생활지도 업무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교육적 지도를 통해서 가해·피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사랑과 화해로 관계를 회복할 때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며 “이러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의 한 가운데에 교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은 교육자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생명으로 삼고 교실 수업, 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방과후학교, 학생 돌봄, 학생 건강관리 등에 자신의 인격과 재능을 쏟아 붓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번진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아 선생님들 또한 큰 아픔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며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경찰 당국에서는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의 교육적 노력이 위축되거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