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들, 대법원 인사조치 잇단 '비판'

서기호 판사 재임용 관련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

최근 서기호 판사를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대법원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원지원 김영훈 판사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대법원의 인사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김 판사는 "'가카 빅엿' 등 서 판사의 문제들이 법원장들의 평정에 영향을 미쳐 '하'를 주게 했고, 그 결과 근무 성적이 불량한 판사가 됐다면 법관의 독립은 어디에 쓸 수 있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그동안 침묵하는 다수 였으나 소리내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해도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창현 수원지법 판사도 "서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사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해고 등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