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탈락 반발 가시화...3년만에 판사회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소집된다. 이른바 ‘서기호 사태’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가시화된 것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서 판사의 재임용 거부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4시 판사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판사회의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전체 단독판사 24명 중 5분의 1 이상이 판사회의를 여는 데 찬성했다"며 "단독판사회의 결과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각급 법원의 판사 5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각급법원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판사의 연임 탈락 직적 근무지였던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이번주안에 단독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방법원 가운데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 개최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