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뉴타운 갈등 '점입가경'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시장 위축을 우려하자 시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최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등이 서울시를 의도적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만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지만, 전날 권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 주택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말한 것이 서울시를 자극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2012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통해서도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7만1270가구가 뉴타운 사업을 통해 철거됐지만, 같은 기간에 새로 공급된 물량은 17만5464가구에 불과했다. 또 재개발 사업의 주택 공급효과가 기존 가구수 대비 96.1%로 나타나는 등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주택 수는 감소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물량은 164개 구역 14만9263가구로, 오는 2018년까지 7년에 걸쳐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2만13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준공된 107개 구역 연평균 공급 물량 2만2000가구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난 2009년 3만6090건에서 지난해 8만806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60㎡ 이하 서민용 주택도 같은 기간 3.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급격한 수급 불균형은 없을 것이라고 시는 예측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주택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서민용 주택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매매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전세가도 물가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양측 모두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