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선심성 공약 남발 최근 가장 심하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남발하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공무원 생활을 30여년 하면서 여러 선거를 봐왔지만 요즘이 가장 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 차관은 14일 과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럴 때일수록 관료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이어 “복지 쪽에는 (선심성 공약이) 너무 많아 일일이 대응도 못하겠다”며 “정치권 주장대로 복지를 늘리려면 1년 치 국내총생산(GDP)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노령화·저출산 등으로 후손들에게 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이 없는 일은 결국 후손에게 부담을 준다”며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무가 있다고 신 차관은 강조했다.

신 차관은 또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위헌 소지도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에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재벌 문제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대기업들을 너무 몰아세우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에만 투자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유럽 6개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과 관련해선 “”다들 아는 것이어서 큰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럽 재정위기는 오래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단서를 달기도 했다.

신 차관은 “이란 제재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 리스크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들도 북한 리스크를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며 “학습효과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