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정권 4년 평가서’ 발간… “부패·무능·국민기만정권”

민주통합당이 19일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내놨다.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경제·도덕성·대북정책 등 분야별로 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짚고, ‘부패·무능·부실·국민기만정권’으로 총평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먼저 경제분야와 관련, “시대에 맞지 않는 MB노믹스의 강행으로 저성장 고물가, 사회양극화 심화,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해 민생경제를 파탄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정부의 ‘747’공약(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1%,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59달러(2010년), 경제규모는 세계 15위(2010년)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는 2008년까지 코스피 지수 3000p, 임기내 5000p 달성을 공약했지만 2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0p에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라고 꼬집었다.

또 “참여정부에서 연평균 2.2% 증가했던 가계실질소득은 이 정부 4년간 연평균 0.8% 증가에 그쳤다”면서 “2007년 말 665조3000억이었던 가계부채는 작년 9월말 기준 892조5000천억원으로 4년도 안 돼 227조2000억원(34.2%)이나 증가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형님 측근 비리에 내곡동 사저 게이트, SLS그룹·저축은행·다이아몬드 게이트 등 임기가 끝나기 전인데도 연일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비리가 터지고 있다”고 맹공을 가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선 “정부의 ‘선 천안함 해결, 후 6자회담 재개’ 입장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난망하다”면서 “금강산·개성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의 불안한 운영 및 남북교역의 전면 중단으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은 고사 직전”이라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남은 임기동안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패러다임을 대전환해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창출에 두고 경제와 복지의 동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